정부의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상생협력처
2023년6월1일
1. 사업 개요
□목 적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대응역량을 제고
하기 위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가입 지원
□사 업 명: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사업내용:정부의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총 보험료 중 기업부담금(30%)의 일부(25%)를 지원
(보험료 비율:정부70% +중소기업5% +한수원25%)
□사업규모:총10개사 내외 규모(장기상품 기준)
□지원대상
정부의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 가입을 완료한중소기업
으로서,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2)한수원과 계약 실적 보유기업(최근3년 이내)
3)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4)한수원 협력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최근3년 이내)
5)한수원을 통한 중소기업 에너지기술마켓 인증기업
- 선정배제 대상
1)부정당 업자 및‘윤리행동강령’위반으로 제재 중이거나 처분 대기 중인 기업
2)한수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수혜기업으로서 장기상품 또는단기상품
(누적3년)가입보험 만료일 이후2년이 도래되지 않은 기업
3)공고일 기준2년 이내 한수원 동반성장 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참여 철회,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보험상품 가입시총 보험료의25%지원(정부지원70%,기업부담5%)
- 운영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사업 참여중소기업 추천
※공공기관이 추천하여 가입한 기업일 경우보험료3%추가지원(정부)
□보험상품 안내
- 보험목적물: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정된 권리
(특허권,임치기술,실용신안권,디자인권)중 최대3개
- 상품구성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참고
구분 | 피소대응(기본) | 소송제기(특약,선택가입) |
상품구성 | 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경고장,침해소송 대응 등 | 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을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
보장금액 | 3천만원 또는5천만원 | 3천만원 또는5천만원 |
보험기간 | 1년(단기)또는3년(장기) | 1년(단기)또는3년(장기) |
보험료 | 약110~200만원 * 5천만원/1년 기준,산업별/매출별 상이 | 약150~250만원 *5천만원/1년 기준,산업별/매출별 상이 *할인혜택:장기(3년)상품 가입 시年보험료의 약2.5배 적용 |
보험효력 | 가입 즉시 | (보험기간1년) 3개월 이후 (보험기간3년) 6개월 이후 |
*사고 시 자기부담금:보험금의10%보험가입자 부담
3. 가입 및 지원절차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공고일~ ‘23. 11. 30.
□제출서류
- 한수원「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참여신청서1부
- 중소기업확인서1부(유효분에 한함)
※운영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제출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제2023-170호)참조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검색 키워드: ‘2023’,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정책보험’등
5. 기타사항
□허위사실 기재,신청서 작성오류,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허위사항이 발생한경우 내부
방침에 따라 제재함
□본 사업은 한수원 및 정부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 의
□사업문의
- 한수원 지원사업:동반성장부 박규환 차장(TEL: 054-704-4331)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유진 과장(TEL: 02-368-8795)
□보험료 문의(보험료 및 보험약관은 수행보험사 모두 동일)
기술보호 정책보험 수행 보험사 | 보험사명 | 연락처 |
삼성화재해상보험 | 02-6733-8901 | |
DB손해보험 | 070-7308-2087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02-6464-3277 | |
KB손해보험 | 02-6900-3028 | |
현대해상 | 1877-3006 |
7. 관련서식 및 참조
□서식:한수원「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참여 신청서
□참조:(중소벤처기업부)‘23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공고